반조립 자전거 수입시 세관신고

우선 관세율표 통칙 2 (가)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2004년 11월 불완전 미조립 자전거 관련하여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설명

○물품 제시상태: 자전거 부품중 일부 부품(예:핸드그립,Spoke 프로텍터, Rim, 스탠드, 전·후면 반사경,물받침, 짐받이, 이너박스)을 제외한 전 부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수입됨

○수입 후 조립공정
- 수입이후 별도의 절단 등 추가 가공없이 국산 부품을 추가하여 용접 또는 볼트 등에 의해 조립하면 완성품인 자전거가 됨.

결정이유

○ 완성된 자전거는 크게 ①차체부, ②핸들 등 조타장치, ③패달 및 체인 등 구동장치, ④ 타이어 및 허브 등 주행장치, ⑤브레이크 및 기어 등 제동 및 변속장치, ⑥안장과 같은 좌석장치로 구성되며, 총 부품수는 48개 임.
- 질의 물품은 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타장치 중 헨들 손잡이(헨들 그립), 구동장치중 페달, 주행장치중 림과 기타 자전거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spoke 프로텍터, 스텐드, 전·후면 반사경, 물받이, 짐받이, 스티커 등 8~9개의 국산부품(가격 구성비는 모델에 따라 8~26%, 부품 구성비는 6~19%임)을 제외한 나머지 40여개의 모든 자전거 부품이 미조립 분해 상태로 수입됨(가격 구성비로 92~74%, 부품 구성비로 94~81%)
- 수입이후 수입부품에 대한 별도의 절삭 등의 추가 가공없이 국산부품과 함께 용접 또는 볼트 작업 등을 통해 조립하면 완성품인 자전거가 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A)에 “각 號에 게기된 물품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인 경우에도 그들이 完全한 物品 또는 完成된 物品의 本質的인 特性(Essenti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주요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통칙 3 (b)에 규정된 ①부피, 量, 重量 및 價格 등 그 물품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과, ②상품의 용도와 관련된 그 재료나 성분의 역할 등이 있다.
- 아울러, 미조립 분해물품은 추가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으로서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거나, Screw, Bolt, Nut 등 간단한 고정장치로 조립되는 것이거나,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것을 말한다.

○ 본건 물품은 완성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①차체부, ②핸들 등 조타장치, ③패달 및 체인 등 구동장치, ④ 타이어 및 허브 등 주행장치, ⑤브레이크 및 기어 등 제동 및 변속장치, ⑥안장과 같은 좌석장치의 대부분이 수입되었으며,
- 모델에 따라 가격 구성비로 92~74%, 부품 구성비로는 94~81%가 미조립 분해상태로 제시되었고, 국산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도 림 및 패달을 제외한 다른 부품은 자전거의 본질적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이며, 엔진없는 자동차도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 및
- 수입 부품의 경우 수입이후 별도의 추가 가공없이 국산 부품과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한 조립 작업에 의해 완성된 자전거가 제작되므로 통칙 2 (A)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자전거가 분류되는 HSK 8712.00-9090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