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전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11월 17일(월) 확정하였다.

10개 부처·청 및 위원회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마련한 이번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4개 정책과제는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관련 법령인「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중앙은 제도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행정안전부)
 ￭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근거 규정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행정안전부)
 ￭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 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이행여부 확인·지도

○도로변 방치자전거 처분절차 개선(행정안전부)
 ￭ 방치 자전거 처분 간소화
 ￭ 자전거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및 저소득층 등 수요자에 제공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행정안전부)
 ￭ 시민의 자전거 이용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단체포상 실시
 ￭ 자전거 산업박람회 등 자전거 산업육성 기여

○각종 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반영(행정안전부)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방안 포함
 ￭ 각종 계획 심의시 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행정안전부)
 ￭ 주민센터, 사회복지센터 등에 설치
 ￭ 중대한 고장수리 자전거 대리점 연계
 ￭ 노인인력을 확보하여 고용창출 기회제공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행정안전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자치단체에 사업비 지원
 ￭ 우수자치단체·공무원 등에 포상 실시

○공공자전거(Public Bike) 디자인 표준 모델 개발·보급(행정안전부)
 ￭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개발 ·보급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제도화(행정안전부)
 ￭ 자치단체별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컨텐츠 개발·보급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분석 및 홍보(행정안전부)
 ￭ 에너지절감, 국민건강증진, 교통체계 연계개선효과 등 분석 및 홍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국토해양부)
 ￭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 강구(국토해양부)
￭ 자전거 적재를 위한 전용칸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여객의 동시 승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국토해양부)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별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보급(환경부)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 시설 모델 보급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분석(환경부)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중요성 및 효과 홍보
 ￭ 환경의 날, 푸른하늘의 날 등과 연계 홍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환경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 시설 모델 정착 지원 등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 수요조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지식경제부)
 ￭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을 통해 국내의 자전거산업 활성화 추구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품목 중심의 R&D 집중 지원

○자전거 공원 등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확충(문화체육관광부)
￭ 균특회계로 지원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공원 조성
 ￭ 자전거 게임장(X-게임장), 체험장 등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 활용

○자전거 이용의 건강증진 효과분석(보건복지가족부)
 ￭ 임상실험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을 통한 건강증진효과의 객관적인 근거 마련(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개선·예방효과 등)

○자전거 전용보험개발·보급지원(금융위원회)
 ￭ 보험개발원을 통해 관련 참조위험률을 개발하고
 ￭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하여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개발지원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개선(경찰청)
￭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 도입
 ￭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 허용
 ￭ 교차로 좌회전 방식인 Hook Turn방식 도입
 ￭ 긴급자동차 이외에 “차마간 통행 우선순위” 삭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강화(경찰청)
 ￭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의무
￭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야간 및 기상악화시 전조등 및 미등 켜기 의무화

○자전거 통행여건 개선(경찰청)
 ￭ 생활도로 통행여건을 개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 안전 제고
 ￭ 자전거 전용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매뉴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