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활성화, 인식과 법률 개선이 우선 과제
에디터 : 박창민 기자
지난 5월 1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강창일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국내 전기자전거 기술 및 해외 전기자전거 사례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법률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전기자전거, 제대로 아는 사람 20% 미만

서울모터쇼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20%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일반 자전거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다며 디퍼플 리서치의 박명호 팀장은 전했다.
서울모터쇼에서는 전기자전거 체험장이 열렸는데, 전기자전거를 직접 체험한 후에는 80% 이상이 일반 자전거로 인정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는 결과도 덧붙이며, 직접 체험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자전거는 법률 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와같은 법률의 개선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은 국내의 자전거 법률 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고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속하도록 법률을 개선하여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천리자전거의 김남식 연구소장은 국내 전기자전거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며, 활성화로 인해 파급될 문화 및 산업 성장에 대해 전했다.

삼천리자전거 김남식 연구소장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은 수년간 개발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었고, 해외의 전기자전거 안전 기준에 비해 국내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전기자전거의 사용 안전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법률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노약자와 여성들도 쉽게 자전거를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전자/전기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자전거 교통수단의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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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1:37:20
연소식 엔진과 전기식 모터엔진의 차별이라는 문제가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기식에 있어서는 속도제한 확실히 걸어서 노약자 자전거도로 운행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허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5-05-15 12:15:26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전거도로를 탐내죠? 이미 킥보드,스쿠터 이런 것들 많이 타고 다니던데...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전기청소차나 다니면 될 것을... 송전선 지을 때마다 싸게 지으려는 정부와 살아보겠다는 주민이 대치하고, 친환경 발전보다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나라에서, 과연 전기자전거자 친환경인가? 오직 내연자동차 타는 사람이 전기자전거로 바꿀 때만 친환경인데... 몇이나 그럴지. 지금도 30 이상은 달리던데 옆에서 그렇게 쉽게 빠르게 달리는 거 보면 너도나도 바꿀 것이고... 원전 더 필요하지 않을지... 저도 면허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도난 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하던가 기초 교육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지... 사람 적고 길기만 한 4대강 도로 정도는 몰라도, 가뜩이나 보행자에 반려견에 동네에서 타는 게 좋을 꼬맹이들 자전거까지 뒤죽박죽인 한강자전거도로에서는 좀 아닌 듯... 여러 모로 아닌 듯.
2015-05-15 15:23:55
전기자전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포츠가 아닌 생활 속에서 전기자전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취급하지 않으려면 속도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고 지금처럼 속도 제한을 두려면 자전거로 인정해 주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2015-05-16 22:57:35
전기자전거의 과속이 문제라면....동호인 자전거들의 과속도 똑같이 문제삼아야 됩니다... 주말 사람많은 한강자전거도로에서 대체 왜 위험하게 과속 떼주행을 하는지..? 전기자전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상황가리지 않고 과속하는 동호인들의 떼주행입니다.. 오히려, 정품 전기자전거는 속도제한이 걸려있어서 안전합니다... 재작년 코리아데모 행사때 전기자전거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하더군요.. 다른 나라들은 앞다투어..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고 이용률도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왜 우리나라만 유독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동호인들의 대다수는..생활 이동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싱(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자전거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풍이 불 때나 업힐할 때.. 자신의 비싼 스포츠 자전거보다 남의 전기자전거가 앞서 나가면.. 아마 은근히 짜증내는 동호인들이 많겠죠?...자전거를 생활 이동수단이 아닌.. 스포츠 레이싱(운동)의 관점에서만 보고.. 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5-05-16 23:12:00
자전거의 진정한 목적은... 보행보다 빠른 생활 이동수단 일 뿐이지... 스포츠 레이싱(운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프라나 관련 법제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려면...레져(운동)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게 아니라.. 자전거를 교통 이동수단으로 타는 생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특히.. 언덕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전기자전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목적이 아닌 `이동목적'으로 자전거타려는 보통 소시민들이 체력이 부족해 달리기 힘들어하거나, 언덕오르기를 힘들어해서.... 자전거를 포기하고, 그냥 차타고 다니는 상황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무리 목소리 외쳐봐야... 우리나라 자전거인프라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전거를 쉽게 타고 돌아다니고...언덕도로도 쉽게 올라가게 되면.....자전거 생활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전기 자전거는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한... 생활 자전거인구 증가는 현상황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