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고, 그중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이 있어 소개한다.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3종류였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되어 4종류가 된다.

지금까지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라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월 29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