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전거 혁명 현장점검―① 자전거 정책 운용] 선진국,국가전략 차원서 접근
솔져블루 (hoho141)       2008-11-18 14:27:13       20734

자전거 선진국 중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 정책을 주도하는 나라가 많다.

영국은 교통부가 주도해 1996년부터 국가 자전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전거 이용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자전거 포럼이 정책 실천을 이끌고 있다. 영국의 자전거 정책은 도심에서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을 줌으로써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자전거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각 부처간 자전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자전거 정책의 장애물을 해결해주고, 모범적인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일을 한다. 조정관에게는 국가의 자전거 관련 정보가 집결된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대중교통 수단, 보도를 국가 교통 정책의 중심 수단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시내 중심부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모든 시내 도로 20%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는 국가 단위 종합교통 계획과 환경보전 및 보건복지 계획 등에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은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재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100만∼200만파운드를 자전거 사업 기금으로 조성해 기업, 학교, 비영리 법인 등의 자전거 교육훈련, 보관소 안전 개선, 탈의실 설치 등 같은 이용자 편의 개선 사업에 쓰고 있다. 스웨덴도 국가 단위 교통 재원의 0.6%를 자전거에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연방정부 교통 예산의 1%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2003년 전체 도로 예산의 2%가 넘는 약 5000만유로를 자전거 정책을 위해 지원했다.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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